노란공제의 의외의 장점 만큼 큰 단점

노란우산공제 단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분들과 사업자분들이 그 장점이 많아서 많이 합니다. 이런 노란우산공제에 몇 가지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장점이 훨씬 많은 노란우산 공제, 단점까지 아신다면 단점을 보완하여 장점만으로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중도해지 시 단점

 

1) 중도해지 시 단점 내용 정리 

 

① 노란우산공제의 첫 번째 단점은 중도 해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기간 명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노란우산공제가 근로자에게는 있는 퇴직금 준비가 소상공인에겐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퇴직금처럼 목돈을 준비하여 폐업 후나 노령 때에도 그 자금을 퇴직금처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란우산공제를 폐업이나 노령이 아니라 개인적 사유로 임의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② 폐업은 폐업 신고를, 노령은 만 60세 이상을 뜻하고 이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10년이나 공무원 연금도 모두 최소 10년 이상을 넣어야 탈 수 있는 것처럼 노란우산공제의 경우도 최소 10년은 넘어야 하고 해지할 때 폐업이나 고령이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③ 결국 임의해약, 강제해약 시는 해약 환급금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임의해약은 자유의사로 해지하는 것이고 강제해약은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부정 수급으로 강제로 해약된 경우를 말합니다.

 

④ 환급금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세율을 24%로 적용되어왔다면 기타소득세 16.5% 세금 납부로 끝나지만 종합소득세 세율이 6%, 15%를 적용받는 다면 16.5% 보다 더 많은 금액, 혜택 받은 만큼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낸 원금보다도 더 많은 돈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점이 됩니다. 

 

2)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에 관한 내용 정리 

 

①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13회 이상 납부해야 원금 100% 보장 됩니다. 결국 1년 이상을 납부해야 원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해지하면 원금이 손실되어 원금에서 10~20%가 차감됩니다. 그러므로 최소 1년 이상 유지를 해야만 원금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② 2016년 이후 부터는 환급액과 이자소득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2016년 기준과 가입자 기준은 추후 환급액을 받을 때에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분과 이자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실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빠지니 같은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③ 결국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금의 일부가 손실됩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되면 원금 보장은 되지만 세금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내놔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되었더라도 해지를 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2. 소득공제에 대한 단점

 

월 소득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에서 가장 큰 혜택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입니다. 하지만 연봉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사업자거나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노란우산공제는 두 가지의 단점이 있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많고 이 단점도 보완할 수 있으므로 득이 되는 공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3. 이런 단점은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1) 중도 해지 단점 보완 

 

 ① 월 납입금 조정을 조정하거나 대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사업자들은 보통 두 가지 이유에서 해지하게 됩니다. 월 납입금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급전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매달 5만 원~100만 원의 금액을 부금 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면 최소 금액인 5만 원으로 낮춰서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② 소액 마져도 부담스럽다면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납입 유예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하고 1회당 최장 6개월까지 납입을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노란우산공제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일반 대출, 의료 대출, 재해 대출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부금 한 금액 내에서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대출로 신청하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원금이나 세금 환급금을 토해낼 필요가 없어서 유리합니다.

 

2) 소득공제 단점 보완

 

사실 연봉면이나 다른 부동산 임대 소득때문에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면 퇴직연금, 적금의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율적인 면이나 혜택적인 면에서도 어느 적금 못지않게 좋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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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란우산공제의 장점

 

1) 사업자, 프리랜서등 절세를 도와줍니다.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자보호법이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전액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양도, 담보도 금지되고 오로지 생활안정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2)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지원하고 복리 이자를 지급하며 희망장려금도 같이 지원합니다. 

 

희망장려금은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급하는 가입 지원금으로 적게는 2만 원 최대 24만 원까지 예산 소진 전까지 지원해 줍니다. 금액이나 조건이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5.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한 대상

 

1)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사업자등 모두 창업 즉시 가입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 가입 가능 업종은 요식업, 위탁판매업, 학원, 유통업, 인테리어, 상품중개업, 컴퓨터제조, 설치수리업, 특수화물업, 유통판매업, 광고인쇄업, 족욕샵, 주차장업, 판매콘베어설치업, 피아노교습소, 레스토랑, 편의점, 숙박업, 피부관리샵, 건축자재임대업, 정보통신업, 육가공업, 행사기획업, 교육서비스업, 미용용품도소매, 소사장제, 잡화도소매업, 인쇄업, 토목공사업, 현수막제작, 금형제조업, 엔지니어링 등 모든 업종이 포함됩니다. 

 

3) 프리랜서 가입가능 업종은 작가, 작곡가, 모델, 지도료, 고문료, 요리교사, 재단사, 보험중개사, 방판, 개인간병인, 화장품외판원, 대리운전기사, 기타물품운반원, 골프장캐디, 관리매니저, 각종 딜러, 광고영업, 미용사, 방문의료, 할부중개, 대출상담사, 채권추심, 방송, 자동차영업, 렌트, 분양, 방과후교사, 건축가, 학습지도사, 검진간호사, 그래픽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택배기사, 컨설팅 등 연속으로 2개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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