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 입국자 의무 격리가 8일부터 해제되고 코로나 재택치료 역시 전화 모니터링의 숫자를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해외 입국자 의무 격리 해제,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 입국 관리 개편안
1) 결정 배경
중대본은 최근 국내외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공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독일, 영국, 덴마크 등에서도 해외 입국자 격리를 폐지한 점도 고려한 처사입니다. 격리 해제가 다소 해외 입국자의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보다는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정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2) 모든 해외 입국자 의무 격리 해제 및 폐지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주어졌던 8일 의무 격리는 입국자가 접종자건 무접종자 상관없이해제 됩니다. 하지만 PCR 검사, RAT 검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여 해외 신종 변이가 유입돼 코로나의 재유행을 불러올 위험도를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3) 8일 이전 입국해서 격리 중인 사람
8일 이전 입국해서 격리 중인 미접종자의 경우, 입국 후 검사가 음성일 경우 8일 0시부터 격리를 해제됩니다.
4) 오미크론 하위 변이 계속 국내에 유입 중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12.1, BA.4, BA. 등은 국내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입국 시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입국 전에 유전자증폭 검사(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추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해외 입국자 증가로 공항이 혼잡해질 경우
현재 해외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해외여행 급증과 항공권 판매가 급증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행 횟수를 늘리고 24시간 체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항의 사용자 수 역시 급증할 것입니다. 인터파크 항공이나 네이버 항공권 등 항공권 예매 구입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고 오랫동안 사용을 못한 대항항공 마일리지나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위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혼잡도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 증가로 공항이 혼잡해질 경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Q 코드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Q 코드는 격리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입국 전 검사 정보와 건강상태 질문서만 입력하면 됩니다.
2. 코로나19 재택 치료 변경 사항
1) 6월 6일부터 재택 치료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과 집중관리군은 매일 2회의 모니터링 전화통화를 해 왔었는데 전화 모니터링 횟수는 1회로 줄어듭니다.
2)만 11세 소아 코로나 19 환자의 경우 전화상담으로 비대면 진료를 권고하던 것도 폐지되어 대면 진료로 방향 전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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