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새정부 급물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5000만 원,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즉시 지원

 

 

윤석열 후보가 결국  새정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내 놓은 수많은 공약 중에 가장 시급하게 처리될 공약이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입니다. 특히 코로나 19 회복, 극복, 도약을 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당선이 된다면 50조원을 투입하여서 자영업자의 온전한 소실보상을 할 것이라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물론 주 52시간제 개선,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약을 내놓았었습니다.

 

당선된 지금 특히 소상공인 소실보상과 방역지원금 공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보상금 지원 관련 공약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0만원 지원

우선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서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이룩할 전망입니다. 정부 규제 강도와 소상공인 피해 정도에 따라 비례해서 지원할 예정이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액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삼아 지원액의 50%를 먼저 지원, 즉 선보상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

 

방역지원금도 대통령 취임 즉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그 진행 과정에 촉각이 곤두 서고 있습니다. 특히 22년 5월 10일이 20대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그날로부터 바로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지켜볼 것입니다. 

 

🔻 소상공인 긴급자금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 저리 대출 자금 확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긴급자금 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5조 원 이상의 특례보증, 저리 대출 자금을 확대합니다.

그와 더불어 기존 대출금의 만기 또한 충분하도록 연장하게 될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시에 연체 채무에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사용 예정이며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경우에는 최소 감면율도 50%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규모가 현재는 최대 2조 원인데 이것을 10조 원 이상으로 5배 이상 확대할 방침입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립해서 대규모 부실 및 금융위기를 방지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 임대료 나눔제 도입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지급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렇게 임대인으로부터 삭감된 1/3의 임대료는 손실분으로 남아 코로나 종식 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게 됩니다.

 

🔻 영세업자의 세금 경감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전기세, 수도요금도 한시적으로 50% 경감한다는 것도 공약 내용입니다.

 

🔻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 시행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여행업, 관광업, 공연기획업 등의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상하한액을 분기별 100만 원으로 상향시켜 소급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정책의 최우선순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두어야 하고 민생 경제 회복의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새로운 시대 진정한 경제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은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공약

 

🔻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100% 보장

     

🔻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철폐

 

🔻 취임과 동시에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 지급

 

🔻 취임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 가동

 

어떤 정부가 되었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 정책은 실행되어야 져야 하며 우리는 국민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이 과정과 결과를 잘 지켜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표 2022

기초연금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