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40만 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모두 TV토론회에서 국민연금보험 개혁에는 이미 동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대선 후보자들의 의견과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편 방안들에 대하여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향수 연금개혁 과정에서 큰 충돌이 있을 것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연금개혁, 기초연금 40만원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 년 연금개혁, 올 해는 실행되어야

 

4일 세종시에서 열린 공적연금 개혁방안 포럼에 참석한 전문자들은 지속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벌였었습니다. 이제 껐은 연금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했지만 올해는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개혁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연금개혁을 해야하는 현재 연금의 문제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도 예측하고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2055년~2069면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위기에 쳐해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보험에 가입을 못했거나 납입액이 적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사실상 노인들의 빈곤을 해소하는 데는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하여 재정 지속성이 확보가 어렵고 노인 빈곤 해소도 어렵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4) 직역 및 세대간 형평성 충족을 위한 개혁의 방향성은 같지만 구체적인 방안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고소득층 노인은 젊은 층보다 오히려 재산이 많은데도 노인 빈곤율의 평균인 42.4% 에만 의존해서 빈곤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에게 같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면서 소득 기준으로 대상자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윤석명 보사연 공적연금연구센턴 연구위원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선별해서 어느 쪽으로 몰아주자는 의견은 상당히 급진적 생각이며 공적연극ㅁ은 중산층 소득에도 부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반론하였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은 같고 국민연금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은 같지만 어떻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급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지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2. 대선 때 거론된 기초연금 40만원 가능할까

 

 

1) 현재 기초연금 상태는 ?

 

현재 단독세대 기준으로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올해 최대로 인상하려는 기초연금이 40만 원, 즉 원래 금액에 비해 10만 원 인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대선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

 

대선 후보자인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모두 기초연금 수급액을 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였으니 누가 되던 이 부분은 이행되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3)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여러 의견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 보사연 공적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보험 가입 후 수급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명분을 내 세워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올린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플랫폼 노동자들, 비정규직과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를 포함하는 방식의 보충 연금 도입제도를 제안했습니다.

 

💠 같은 기관이지만 당장 보충 연금을 도입할 시 국민연금의 성숙도를 방해한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보이고 싶습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을 내 세운 의견도 있습니다. 균등 부분에서의 국민연금 일부를 떼어내서 기초연금과 합치자는 제안인데 이 경우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초연금 일부 재원을 충당하자는 건데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4)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 사실 국민연금은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용돈연금이라는 빈정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겨우 4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균 소득의 40%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 그 점에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2% 인상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인상 제안에 대한 반대도 크며 겨우 2% 올려봤자 분배 시스템만 악화될 뿐 연금액이 충분히 오르지 않을 거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오히려 퇴직연금의 공적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러모로 볼 때 직장인들만 타깃이 되는 느낌이라서 어느 것 하나 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통합연금의 필요성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통합연금이란 공무원연금처럼 특수직역 연금과 비교 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만큼 보험료 부담고 급여 수준을 맞추자는 것입니다만 이 역시 수용성 문제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고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가입기간이 짧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보혐료율이 18%이고 평균가입기간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일반 기업 근로자들로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 9%,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이 빠지므로 그에 따른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보험 18%, 고용보험, 의료보험은 빠지지만 산재보험은 따로 내지 않으므로 혜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보험과 의료보험은 사기업 근로자나 공무원 근로자가 같이 내고 같은 혜택을 받지만 산재보험이란 공무원 관련에서는 아예 빠지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두 연금을 어떻게 통합할지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저 공약이 아닐까 예측해 봅니다.

 

 

5) 기초연금 40만원의 가능성, 수급 그리고 감액

 

 

 

💠 대선 후보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 경쟁적으로 동일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 출범 후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은 기정 사실로 보입니다. 

결국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차도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상담수가 일정액이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은행 예금, 각종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수급이 확인된다면 금액에 대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 기초연금의 감액방식은 소득 역전방지 감액, 부부 감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형평성, 공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감액 장치를 도입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득 역전방지 감액 제도입니다.

 

이것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에 비해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일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 일부를 깎는 감액 제도입니다. 그 외 감액제도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3. 기초연금의 감액

 

 

1) 부부 감액

 

기초연금 소득 역전 방지제도 외에 부부 감액의 경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는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부 감액 수급자는 현재 전체 수급자인 43%, 255만 1,833명입니다. 

 

2)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감액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기초 연금 기준액 307,500원 / 월 X 1.5 = 451,250원

 

즉 이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 연금이 감액 됩니다. 

 

국민연금 관련 감액자는 현재 38만 1,959명으로 전체 노인의 약 6.4% 에 달하고 평균 감액 금액은 월 7만 원가량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은 적용될 것 같고 감액 내용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은 아직도 갈길이 먼 것 같아서 새 정부가 수립된 후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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