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 공약 총정리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그가 내놓은 공약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매번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공약을 임기 5년 동안 100프로 지켜낸 대통령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럼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공약 총정리

 

목 차 

1. 일자리 공약

2. 복지 정책 공약

3. 코로나 관련 공약

4. 세금 관련 공약

5. 영유아, 아동 관련 공약

6. 외교와 안보 공약

7. 과학 기술 관련 공약

8. 부동산 공약

9. 수도권 교통 공약

 

여러 공약 내용이 많습니다. 이중 현재 가장 눈길을 받는 공약은 세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그리고 부동산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내용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 공약

 

◽ 융합산업분야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

◽ 창의형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적극적으로 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 예정

 

2. 복지 정책 공약

 

◽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를 확대

◽ 워킹푸어 소득 증대를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확충하는 근로장려금의 기준을 상향 조정

◽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 2천만 급여생활자의 연말정산 세금 부담 완화

 

3. 코로나 관련 공약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로 방역조치 기간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확대

임대료 나눔제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새정부 급물살

 

4. 세금관련 공약

 

세금 관련해서는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통합할 예정

◽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제도를 개편

◽ 가상화폐관련 양도소득세 제자리로

◽ 취득세 부담을 인하

◽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 출범 즉시 TF 가동 예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주식양도세 폐지 종부세 폐지

 

5. 영유아 아동 관련 공약

 

◽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전격 지원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예방 시스템 구축

◽ 성범죄 처벌, 촉법소년 연령 만 12세로 하향, 주취범죄 처벌을 현실화

 

6. 외교와 안보 공약

 

◽ 한미 동맹을 재건

◽ 북핵 미사일 대응 체계 구축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7. 과학기술 관련 공약

 

◽ 디지털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 융합 산업 지원과 육성 인재 양성

◽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

◽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대와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원전 수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

 

8. 부동산 공약

 

🔻 재건축 확대 공약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 250만 호 이상을 공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의 합리화

기부채납 운영안 기준 마련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주거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임대 주택의 양적, 질적으로 확충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완전 해소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주거 급여의 현실화

🔻 1기 신도시 10만 호 공급 공약

용적률 상향 조정, 규제 완화 조정
세입자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재정비 사업으로 조정
재정비 시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이사 수요를 조절

 

9. 수도권 교통 공약

 

🔻 도시 철도와 도로 개선

 

수도권의 도심 철도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양재에서 한남IC 구간을 지하화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 용산~삼송까지 연장

🔻 수도권지역 30분 내 출근시대 오픈

1기 GTX의 노선을 연장
2기 GTX 3개 노선을 추가

GTX 노선을 따라 콤팩트 시티를 총 25만 호 건설, 공급

수도권 버스 노선과 지하철 노선을 보강

많은 공약들이 구체적이지는 못하고 두루몽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약은 있으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공약을 획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