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더힐 1채와 도곡 렉슬 2채 보유세 확인

한남 더힐 1채와 도곡 렉슬 2채 보유세 어떨까? 

 

새 정부가 되면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소폭 증가하지만 다주택자는 또 다시 세금 폭탄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금 폭탄은 세법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시지가가 평균 17%가 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 공시지가

 

공동주택의 공시지가 가격이 2년 동안 연속 두 자릿수를 상승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증가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종산세)도 같이 오를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1가구 1주택에서 한정적으로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세 형평성에 대해 논란이 커질 것이 예상되는데 왜냐하면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완화 방안에서 배제 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주택자 보유세 동결도 올해 적용되는 임시 정책이므로 새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다시 하거나 공시지가가격을 현실화 하는 계획등을 수정등의 조취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올해 미뤄진 세금을 내년에 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2.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

 

현재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의 조세저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 세제가 유지 된다면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집이 두채이지만 고가 아파트 1채 보다 공시지가가 낮다 하더라도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금은 두 배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부담을 직관적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초고가 1주택자 < 고가 2주택자

강남 1주택자 < 강북 2주택자

 

 

 

3. 한남 더힐 1채, 도곡 렉슬 2채, 보유세 어떨까?

 

보유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입니다.

🔻 한남동 한남더힐 1채 - 똘똘한 한채

 

올해 공시지가가 54억으로 추정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35.31m2 를 보유한 1주택자은 세액 공제 없이 올 종합부동산세를 포함 8,014만원의 보유세를 냅니다. 

 

🔻 도곡 렉슬 2채 - 다주택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20.82m2 한 채의 공시지가는 26억 7,600만원이며 해당 주택 2채를 보유하면 공시가 총갱은 53억5,200만원 입니다. 결국 공시가가 한남더힐 1채 값에 못미칩니다. 그런데 공시가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도곡렉슬 2채를 보유한다면 보유세는 올해 1억 8,478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결국 공시지가는 한남더힐 1주택자가 높지만 도곡렉슬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보유세를 2배 더 내야 합니다.

 

 

4. 다른 지역은 어떨까?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1주택자와 강붑 2주택자를 비교해봐도 같습니다. 강남 1주택자의 자산가치는 더 큰데 강북 2주택자가 더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 강남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1주택자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m2 는 공시지가가 올해 26억 500만원입니다. 1주택자로 올해 보유세 2,414만원을 냅니다.

🔻 강북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2주택자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m2은 공시지가 13억8,200만원,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84m2은 5억 4천만원으로 2채를 합치면 공시지가 19억 2200만원입니다. 반포자이의 26억 500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야 하는 보유세는 반포 자이 1주택자보다 1000만원 가량 많은 3,312만원 입니다. 

 

 

 

5. 윤당선인 부동산 정책 공약

 

윤석열 당선인은보유주택 호수에 따라서 종부세 차증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공약을 내 걸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십시오.

 

 

윤석열 부동산 정책 벼락거지, 적폐세력 다 없앨까?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게 과연 괜찮은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모두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완책으로 누진세율을 강화 하거나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서 똘똘한 1채 현상은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