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과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사업에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손실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손실보상 이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의 방역 단계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을 봤을 경우 보상을 해준다는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을 받으려면 2021년 3분기 소상공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 조건 부터 맞아야 합니다.

 

2. 소상공인손실보상 대상

 

1) 손실보상 대상기간 -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간

2) 손실보상 대상 - 감염병예방법, 49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

3) 위의 두 대상으로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소기업은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하는 걸까요?

 

음식점 숙박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 연매출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등 서비스업의 경우 - 연매출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의 경우 - 연매출 50억원 이하

창고업, 건설업, 운수, 광업, 농업, 임업, 어업의 경우 - 연매출 80억원 이하

음료제조업 식료품 전기장비 제조업 - 연매출 120억원 이하

 

3. 소상공인손실보상금 계산방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소상공인손실보상금은 최소 10만원~ 최대 1억원까지 지급 됩니다. 사업자마다 발생 손실이 다르기 때문인데 금액 결정 방식은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의 정상적인 매출 발생 시점인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교 기준은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가간의 80% 보정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업이익률, 일평균 손실액 등의 데이터는 정부 보유 과세자료를 활용하게 뵈므로 2019년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혹은 2020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경우 올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어제한 방역조치를 수행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므로 2019년 매출이 없는 상태에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1533-3300 입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온라인과 유선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시청, 구청, 군청등의 전담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손실보상금이 급한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청절차 중 가장 빠른 보상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신속보상으로 대상자에 속한다면 신청 가능하고 2일 이내 수령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따로 없지만 확인보상 절차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 함으로서 금액을 다시 한번 책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신속보상 신청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홈페이지 방문으로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관할 지역 시청, 구청, 군청의 전담창구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유선 신청은 1533-3300 입니다.

 

2) 확인보상 신청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홈페이지 방문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관할 지역 시청, 구청, 군청의 전담창구 직접 방문하여 확인보상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신청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손실보상으로도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가 모두 해결 되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경우엔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알아봐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정책자금 바로가기 -->>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과 소상공인정책자금 알아보기

 

하루 빨리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