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2시 확정

 

오늘 2시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 확정안을 발표 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원 지원에 가닥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700만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즉 방역지원금 600만원, 손실보상택 하한액 100만원이 반영되어 700만원이상이 예상됩니다. 

 

금액이 커진 이유를 살펴보면 인수위는 1000만원 지원 달성을 위해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에 이어 이번에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현행 50만원 법정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맞춰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향휴 100일간의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 가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패키지 지원 방안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패키지 지원 방안

 

윤당선인의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가닥 잡혀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패키지 지급일

 

가장 큰 가능성일정은 새 정부 출범일이 5월 10일 만큼 5월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손실보상 방안의 지원 형태

 

손실보상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 현금성 지원

 

지금 거론 되고 있는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 대출 상환 유예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하여 만기를 추가 연장

 

◻ 금융 대책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서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1금융권 저금리성 대출로 이전함으로써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

 

◻ 세재 지원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을 연장 추진

 

 

 

 

지급 규모 및 방식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지난 2년 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하는 것으로 일원화 시킬 것으로 예상 됩니다. 피해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택으로 인수위 코로나대응특위의 회의에서 2020년~2021년 업종별 손실 규모를 계산해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551만여개의 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한 뒤 정확한 일일 매출 감소액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 비교 계산 하기로 했습니다.

 

손실규모의 추계와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혜택 소상공인

 

혜택 소상공인은 지난번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인 332만 개사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대략 400만 ~450만개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당선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공약 변경

 

윤당선인이 방역지원금 일괄 600만원의 공약을 냈다면 인수위원회에서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결국 각 그룹별로 지원금은 600만원 일괄 지원이 아니라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소급 지원이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총 20조 가량의 예산이 추정되었는데 이번 지원금으로 손실 소급 보상도 해결하여 같이 추진한다면 2차 추경에서 총 30조~35조 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재원은 20조원을 기존 예산에서 지출 구조조정하고 15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려고 논의 중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이 정부 지원금을 무척 오래 기다렸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믿고 이제껏 폐업도 미루면서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발표 후에 지급일도 최대한 당겨져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