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차등지급 확정 오늘 2시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피해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 확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액 확정

 

금액 확정 보다는 차등지급 지원 확정에 대한 내용과 550만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일괄지급 600만 원이었던 윤당 선인 공약을 수정하여 차등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지원금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전에 예측으로는 100만원~1000만원 사이가 차등적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예측했습니다. 

 

이로인하여 54조 원의 예산이 소비될 것으로 보이며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사용해서 방역지원금의 금액에 합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패키지 지원 방안 내용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100일간의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의 패키지 지원 방안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패키지 지급일 예측은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일이 5월 10일이므로 5월 안에 지급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외에 손실보상 방안의 지원 형태 및 손실보상 방안에는 다음과 같이 현금성 지원외에도 여러 금융 대책이나 세재 지원이 있습니다.

 

◻ 현금성 지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은 현금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 대출 상환 유예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하여 만기를 추가 연장 예정입니다. 

 

◻ 금융 대책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이용하여 2 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1 금융권 저금리성 대출로 이전시켜서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세재 지원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부가세, 개인 지방소득세 및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을 최장 3개월 연장 추진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도록 세법개정안을 손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지급의 차등지급 계산 근거 

 

코로나 피해 지원금은 지난 2년 간의 업종별 손실 규모를 따지는데 코로나 이전 매출 규모와 비교하여 얼마나 손실 규모가 컸는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업종 별로 자료를 취합하여 방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총 551만여 개 업체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