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월급 200만원 언제, 어떻게 되나?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 언제 실현될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기사가 뜨면 인수위 이야기와 함께 새 정부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5월 말쯤 바로 실행될 것처럼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시 금액을 줄인다, 실행 시기를 조정한다 등 부족한 예산을 어디서 마련해야 하는지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여러 가지 기사가 다시 뜨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뜨는 기사들로 인한 혼란

 

저도 사실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행하겠다는 기사들이 뜨면서 반신 반의 했는데 다시 이번 주 와서는 실행될 수 없다는 기사로 채워지고 그리고 오늘 아침엔 병사월급 200만원 폐기에 대한 새 정부의 반론 기사가 떠서 다시 시행되나 싶은데요.

 

 

일단 폐기 기사의 이유를 살펴보면

 

• 예산부족 - 갑작스럽게 생긴 급여를 채워줄 예산 마련이 어렵습니다. 현재 병사 급여의 세배를 상승시킨 것이므로 국방부 급여 예산도 3배가 올라서 전체 예산의 9.3%를 써야 병사 월급이 채워집니다.
• 형평성의 문제 - 병사 월급이 200만 원이면 군전체 급여 체계가 올라야 합니다. 부사관급여가 200만원이 안되고 있는데 병사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 사회 각층의 반발 - 일단 공무원 1호봉 급여가 200만 원에 많이 못 미칩니다. 물론 수당을 포함시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 급여 비교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논란이 되면서 폐기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윤당 선인이 말을 바꾼 게 아니냐? 인수위가 구체적 공약 시행 로드맵에서 병사 월급을 취임 즉시 올려주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인상한다고 했다더라, 코로나 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완전 해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더라 등등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대남들은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성인지 예산을 없애고 이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국가 전체 예산이 607조 7천억 원이고 여가부 예산이 1조 4650억으로 0.23%입니다. 국방부 예산은 54조 6100억으로 병사 급여를 올리면 2조 1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가부 전체 예산을 옮긴다고 해도 재원은 확실히 모자란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발표된 기사

 

이대남들 뿐만 아니라 현재 병사들, 또 앞으로 군입대를 앞둔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없는 예산은 여가부 폐지로 끌어오면 된다는 토론뿐만 아니라 인수위가 구체적인 계획을 공약 시행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시기나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보도가 엇갈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던 이대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병사월급 200만원은 이대남 표심을 잡기 위해 여러차례 공약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후보가 2027년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의 공약을 내놓자 윤 후보는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하며 군인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임기 내 라는 내용이 취임 즉시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기사는 여러 가지 병사월급 200만원 폐기설이나 지급 지연에 대한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인수위는 2일 윤 당선인이 대선기간 공약한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은 국정과제 실천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과제 중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아래 실천과제로 명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이 빠졌다는 언론 보도와는 사실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이 지급 공약이 최종적으로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인수위는 그간 재원의 조달 방안과 지급 방식 등의 세부 사항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의 확보, 실행 시기, 형평성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도 여러 기사가 나오겠지만 취임 직후 실행하겠다는 새 정부의 움직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5월 10일이 대통령 취임식이고 취임 직후라 함은 이번 달 내에 시행이 된다는 것인데 너무 큰 금액이 오르는 상황이라 현실감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여전히 반신반의합니다. 하지만 예산만 마련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지만 병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걸까요? 30분 전 쯤 다시 기사가 떴습니다.

 

내용을 보니 병사월급 200만원은 2025년 병장 급여부터 실행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주인데 그럼 당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그 내용은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회진출지원금을 늘려서 당장 올리지 못하는 급여 부분을 보존해주는 방편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도 병사들은 청년희망저축과 유사한 자산형성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진출지원금이라도 별도로 큰 지원금을 만들어 그 금액을 급여 200만원에 가깝게 채워준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 비해서는 적던 많던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는 빠르면 5월 부터일테고 늦어도 수 개월 내에 시작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역시 이번달 내로 기사화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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