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12억 알아보기

 

1주택자 다주택자의 양도세 퇴로가 생기는 걸까요?

 

지난 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기존 9억 --> 12억원으로 상향

 

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장단점이 있겠지만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왠만하면 10억을 웃도는 지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이라는 것은 서울사는 사람들의 주택 매도에서는 거의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생기므로 집값이 몇 년 너무 오른 상황에서 비과세 기준을 올려야 하는 건 당연한 내용 인것 같습니다. 

 

집값의 상승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2020년 ~ 2021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월별 추이

 

2020. 1월 - 8억 6,997 만원

2020. 8월 - 9억 8,503 만원

2021. 1월 - 10억 6,108 만원

2021. 6월 - 11억 4,283 만원

2021. 11월 - 12억 3,729 만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은 이와 같이 현실적인 집값의 상승이 반영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어렇게 한 것은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주택시장에 조금이라도 매매가 더 이루어지도록 감안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출규제강화, 금리인상등의 방향으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변화로 시장에 생기를 불어 넣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이런 분위기에서 여당에서 다주택자도 완화 검토에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1주택자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는 매물 출회가 적을 수 밖에 없고 집값 키맞추기 현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보유세를 이미 높였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춰서 다주택자들에게도 퇴로를 열어줌으로서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당의 양도세 완화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자극 할 수 있으므로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껏의 정책을 보면 집값을 낮추고 안정 시키기 위해 발휘하고 나면 그것으로 다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반복 되었습니다. 이번 1주택자 양도세 상향이나 현재 고려중인 다주택자 비과세 기준의 상향등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을 하락 시킬지 아니면 다시 반등이 될지 누가 정확히 예측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 현재 다주책자 양도세 중과 정책 내용

 

현 정부의 2020년 7.10대책에 의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은 꽤 무거운데요. 이 정책이 적용 되기 이전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계속 오르는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쏟아 내지 않아서 기대했던 결과는 없었습니다. 

 

보유기간 1년 - 70%

보유기간 2년 - 60% 

규제지역 중과세율 - 2주택 기본세율 + 20% / 3주택 기본세율 +30% 

 

 

여러 정책으로 매물 출회를 유도 했지만 사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을 크게 올려 매물 출회의 기회로 삼았지만 사실 양도세의 부담이 워낙 크니 주택 거래에 대한 부담은 더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거래가 이뤄지고 집값이 안정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더불어 민주당 쪽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일시 완화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 6월에 양도세 중중과를 시행하고 이제 반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의심이 갑니다. 만일 부동산이 하락세라면 양도세 퇴로를 마련해 줌으로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은 여러 세금 문제로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도 많다고 하던데요.

 

이제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책을 정 반대 방향으로 바꾼다는 건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이런 분위기 라면 다주택자는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로 매물을 내 놓지 않고 기다릴 것 같은 반대 현상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한 해에도 몇 개씩 나오니 어지럽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집값 상승은 둔화 된 것 같고 내년에는 좀 하락 할 것 같은데 정부 기대만큼 하락하거나 안정 될 것 같지는 않고 올 해 보다는 조금 하락하고 안정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쏟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나라빚이 어마 어마 하게 늘었는데 나랏돈이라고 함부로 선심성 공약, 정책 발표하지 않기를 바라며 나라살림도 내살림처럼 하기를 바랍니다.